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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6 누리과정 논란 잘잘못 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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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는 총각이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
그러므로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슈다.
그러나 한마디 하고 싶다.
누구에게? 닭정권에게... ㅋㅋ


어제 뉴스를 보는데 말년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에 관해 뭐라뭐라 하더라.
이후 교육감들 이야기도 나오던데...

얼핏보면 정부탓? 지방탓?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역시 닭정권의 뉴스방송 답다.
양측의 의견을 편집해서 보여주는것만으로 중립이라 생각하는 어용언론들... ㅉㅉ
저게 논란거리가 되는게 맞냐?

내보기에 완전 말도 안되는 적반하장이더만...

Why?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대선. 표 받을려고 온갖공약 남발해댄 우리 박통.

당선후 지킨게 없을정도로 공약파기된게 많은데... 그중 이 누리과정도 포함되게된다.

처음부터 삑사리 나기 시작했는데 애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만 지원해줬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는거지.
(수치는 불확실 함. ^^ 검색하는거 귀차나~ ㅜ.ㅜ)

이때 등장했던 말이 이런거다.
"술은 니가 사준다고 생색내고, 돈은 내가 내냐?"

ㅋㅋㅋ

그리고 이번년도 예산안에선 그나마 약간 지원해 주던것도 없앴단다.


푸하하~~~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뚫린입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정부는 지자체를 욕한다. 고발까지도 한다는데... 근거가 뭘까?

내알기로는 이러하다.

정부가 시행령이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누리과정을 의무화 시켜놨다.

따로 돈은 안주지만 지자체는 무상보육을 해야만 한다.

없는돈을 지자체가 어찌 만드노? 빚질까?

유일한 방법은 다른곳에 쓸 돈을 삭감하고 누리예산에 써야 한다.

수십년 집행하던 다른쪽 예산을 달랑 3년된 누리과정을 위해 삭감할수 있겠나?
또한 그 공약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지자체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 못하게됐다.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다.

이에 새누리는 시행령을 들먹이며 의무사항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고발할수 있단다. ㅋㅋ

(어렴풋이 내가 아는 바일뿐 틀릴수도 있다. ^^ )

다시한번 저게 논란거리가 되는게 맞는거냐?

지들이 한다고 약속했으면 하면 되지.
왜 엄한 지자체에게 떠넘긴데?

역시나 새누리 스럽다.
.
.
.

덧붙여

교육감의 예산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건 없다고 한다.
모든 예산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오는데...
중앙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해주지 않으니, 부족한 세수의 지방정부도 어찌할수 없는거란다.

추가해서 몇일전 친구랑 했던 대화를 끄적여본다.

나보다도 새누리를 경멸하는 애 셋 딸린 내친구. 대구 경북 경산시(최경환 지역구)에 사는데... 전화가 왔다.

"잼있는 얘기 하나 해주까?"
"뭔데? 잼없으면 알아서 혀~"

"마누라랑 대화중에 무상보육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혜택 그대로 본다네~"
"그게 뭐가 웃데?"

"비록 마누라한테 우리만 혜택보는게 좋냐? 다같이 혜택봐야지.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다행이다 싶은게 웃긴다."
"글네. 최경환 지역구에 예산폭탄 때렸다고 하더니 니가 혜택 봤네. 어쨋든 축하혀~"

"ㅆㅂ 최경환이는 죽을때까지 여기선 국회의원 될거같다. ㅋㅋ"
"그러네 ㅆㅂ"

별로 웃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또하나 닭정권의 더럽고, 사사로움이 느껴졌다.

혹여나 싶어 확인해보니 역시나다.


자기들 표나오는 경북, 경남은 대부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됐고 ㅇㅈㄹ

도대체 이유가 뭐냐?

경남, 경북이 잘사는 도시라 그런겨?
경남, 경북의 도지사 와 시장만 유능한겨?
걔네들만 알뜰해서 돈 모아뒀던겨?

뭐야 이 사사로운 느낌은?
.
.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의 장점중 이런말이 있었다.

"결혼을 국가랑 했기에 자식도 없어서 친인척 부정부패와 사사로움은 없을거다."

개뿔~~

지금까지 3년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 사사롭다.


나라에 돈없다고 애들 보육엔 예산 전액 삭감하면서 지애비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지. ㅆㅂ

멍청한 대통령도 봤다.
사악한 대통령도 봤다.
멍청하면서 사악한 대통령은 첨봤다.

미드) 왕좌의 게임 중 대사인데...
이 드라마 작가분께 한마디 하고잡다.

작가님!
한국에는 멍청하고, 사악하면서도 사사롭기 까지한 대통령도 있슴돠.

♥ 내가 자식이 없기에 이쯤한다.
(2016) 병신년아~ 빨리가라~
Posted by 선녀와난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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